2018. 11. 8.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0. 19.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1956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을 위해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 적용범위 (안 제1조, 제2조)

-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

-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

나. 예산의 지원 및 사업 범위 (안 제3조∼제5조)

- 재원 조성은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품, 위탁사업      수행수수료,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품, 그 밖의 수익금

- 시장은 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   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음

- 농업‧농촌 관련 정책(예산사업 포함)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등     14개 사항 사업 수행

다.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(안 제6조)

- 농업발전, 농업인 지위향상 관련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행

-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‧수익허가          가능

-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     조례」준용

라. 사업계획서 제출 (안 제7조)

-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    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

마. 보고 및 검사 등 (안 제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,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9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및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▸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준용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기능, 농업 관련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       보고를 마치겠음